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상반기 성과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정 원	22	1	1	6	8	4	2	-
현 원	22	1	1	6	12	2	0	-
증 감	-	-	-	-	△4	2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 농업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 농업농촌시책개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미래농업과				29,523,464	11,627,155	17,896,309	39.4
	농업 경쟁력 강화			15,419,995	4,367,358	11,052,637	28.3
		농업인복지지원		3,606,243	248,766	3,357,477	6.9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322,000	98,757	223,243	30.7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5,200	1,350	23,850	5.4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4,230	549	3,681	13.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46,857		546,857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6,221		106,221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710	210	89.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337,015		2,337,015	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52,800	6,400	46,400	12.1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150,000	140,000	10,000	93.3
			농업인 월급제 시행	60,000		60,000	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70,970	45,655	225,315	16.8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5,600		35,6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78,120	19,530	58,590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500	10,125	30,375	25.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0	6,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8,000		8,000	0.0
			농민회영농발대식	10,000	10,00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29,750	0.0
			농정연구회 교육	5,000		5,000	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4,000		4,000	0.0
			농업경영인육성	44,000		44,000	0.0
			농민단체 지원 관리	10,000		10,000	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5,470	14,562	908	94.1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1,470	562	908	38.2
			농촌어린이 지원	7,000	7,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농림사업추진		101,639	34,598	67,041	34.0
			농림사업추진	69,789	34,598	35,191	49.6
			북부청사 관리	31,850		31,850	0.0
		쌀경쟁력제고사업		3,100,650	379,811	2,720,839	12.2
			쌀경쟁력제고사업	1,340,650		1,340,650	0.0
			쌀경쟁력제고사업	30,000		30,000	0.0	사고이월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8,000	19,811	88,189	18.3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0,000		720,000	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25,000		225,000	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180,000	180,000	50.0	명시이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	180,000	0	100.0	사고이월
			벼 종자소독기 지원	72,000		72,000	0.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25,000		25,000	0.0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000		40,000	0.0	명시이월
		친환경농업육성		8,163,199	3,642,614	4,520,585	44.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71,000		271,000	0.0
			토양개량제 지원	1,084,194	889,044	195,150	82.0
			토양개량제살포비지원	40,000	25,901	14,099	64.8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350,000	150,000	7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68,600		68,600	0.0
			유기질비료 지원	3,125,787	1,765,000	1,360,787	56.5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04,589	1,692	102,897	1.6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42,574	17,220	25,354	40.4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26,000		26,000	0.0
			유기농업자재 지원	149,585		149,585	0.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400,000	0.0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78,485		78,485	0.0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240,422	1,465	238,957	0.6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30,000		630,000	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11,500	151,084	60,416	71.4	사고이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0,000		100,000	0.0
			우렁이 지원사업	100,000		100,000	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744,863	195,608	549,255	26.3	사고이월
		농지관리		83,874	1,352	82,522	1.6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4		56,004	0.0
			농지관리 운영	27,870	1,352	26,518	4.9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77,950	0	77,950	0.0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23,200		23,200	0.0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600		600	0.0
			미래농정국 워크숍 추진	14,850		14,850	0.0
			미래농정 혁신과제	39,300		39,300	0.0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3,711,374	7,237,608	6,473,766	52.8
		농촌환경정비		640,849	361,960	278,889	56.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79,000	300,111	278,889	5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1,849	61,849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3,070,525	6,875,648	6,194,877	52.6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380,350	145,526	234,824	38.3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9,576	19,576	0	100.0	사고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330,000		330,000	0.0
			한발대비용수개발	316,892	314,808	2,084	99.3	명시이월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393,100	393,100	0	100.0
			농업용 배수로정비	1,735,526	45,791	1,689,735	2.6
			농업용 배수로정비	84,961	84,961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292,924	292,924	0	100.0	사고이월
			농로확포장	3,094,040	419,785	2,674,255	13.6
			농로확포장	298,322	298,322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보조)	245,767	245,767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93,000	1,187,922	205,078	85.3
			수리시설개보수	2,529,000	1,559,732	969,268	61.7
			수리시설개보수	432,850	427,969	4,881	98.9	명시이월
			저수지준설	187,857	162,537	25,320	86.5	사고이월
			재해예방사업	18,000		18,000	0.0
			재해예방사업	66,540	41,013	25,527	61.6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1,251,820	1,235,915	15,905	98.7	사고이월
	재무활동			350,261	0	350,261	0.0
		보전지출		350,261	0	350,261	0.0
			보전지출	350,261		350,261	0.0
	행정운영경비			41,834	22,189	19,645	53.0
		기본경비		41,834	22,189	19,645	53.0
			기본경비	41,834	22,189	19,645	53.0

2017 상반기 성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91명  /  118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8명  /    3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400명 /  168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 : 25명 / 6회

▸농업인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 1개 협의회 8개 분과

▸농업정책 자문 및 제안을 위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 5명(‘17. 4월)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420ha  /  310백만원

▸비가림벼육묘장  지원	: 30동   /    52백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70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7,947톤 /    889백만원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퇴비 등) 지원	: 35,692톤/ 2,020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123개소 / 3,437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131개소 / 1,957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및 농지 전용 협의(허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34.6ha(해제 5.7ha / 변경 28.9ha)

▸농지전용허가 : 291건 / 39ha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업인 복지 지원
	□	농정거버넌스 구축
	□	쌀경쟁력제고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1,835명 / 여성농업인 1,508명

◦ 사 업 비 : 539백만원(도비 134, 시비 368, 자부담 37)

◦ 사업내용 : 농업인 복지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및 여성농업인의 지원 확대

□ 상반기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191명/ 118백만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37백만원	8명/ 3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500명/ 180백만원	1,400명/ 168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 만65세 여성농업인(단, 만20세 이상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추진	: 2017. 12월까지

2		농정거버넌스 구축

□ 사 업 개 요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협력단 운영(매월 또는 분기별)

▸익산시, 농협중앙회시지부,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운영(분기별)

▸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110명

◦ 명예농업시장단 운영(매월)

▸5명(명예농업시장, 정책자문위원 4)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발족식	: 2017. 5월

▸상생협력단 실무협의회 개최(5회)	: 2017. 4 ~ 6월

- 토양개량제 살포비 현실화 및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등 협의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6월

- 농민연대(10개 농민단체)협의(조례 및 위원회 구성)	: 6회

◦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3월

▸현장포럼 및 정책간담회, 현안사업 등 정책자문 실시	: 2017. 4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역농협 상생협력 워크숍 실시 및 실무협의회 개최	: 2017. 7월(매월)

◦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회 운영	: 2017. 7월~

◦ 명예농업시장단 정책간담회 및 현장포럼 등 실시	: 매  월

3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42	0	670	670	40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30		99	99	132
농업용방제드론	1대	50		15	15	20
곡물건조기 지원	22대	316		95	9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00ha	210		63	63	84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1.4ha	102		51	5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174.3ha	634		317	317

□ 상반기 추진실적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7. 3월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1개소(농가교육, 종자‧유기질비료 등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 추진(8개소 / 51.4ha)	: 2017. 3월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검사비, 공동방제비, 종자‧농약 등 지원)

◦ 곡물건조기 및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추진	: 2017. 3~4월

▸곡물건조기 22대 / 농업용방제드론 1대 대상자 선정

◦ 친환경쌀생산단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7. 4월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농가교육 및 종자, 우렁이, 논둑시트 등 지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업체계약 및 준공, 보조금 지급 : 2017. 7~12월

◦ 곡물건조기‧방제드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7. 7~12월

◦ 지력증진사업 신청 및 이행점검 후 보조금 지급	: 2017. 9~12월

◦ 우량종자채종포지원사업 포장‧발아검사 및 보조금 지급 : 2017. 9~12월

◦ 우수브랜드쌀‧친환경쌀생산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7. 12월

4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787	2,794	1,350	459	184
토양개량제지원	7,947톤	1,084	734	175	17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692톤	3,125	2,000	1,125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69		21	48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98ha	300	60		90	15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97		29	68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570ha	112			78	34

□ 상반기 추진실적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공급완료 및 추가신청	: 2017. 1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접수(22건)	: 2017. 2월~

◦ 토양개량제 공급(함열읍 등 12개 읍면동) 완료	: 2017. 2~3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201건)	: 2017. 3~4월

◦ 유기농업자재지원 대상자 선정(143농가)	: 2017. 5월

◦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 지원 대상자 선정(27명) : 2017.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017. 7~11월

◦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포기물량 추가신청 및 공급	: 2017. 7~12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017. 9~12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017. 12월

◦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 지원 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7. 12월

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총사업비 : 6,995백만원(본예산 2,814 / 제1회 추경예산 4,181)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1회추경)	국비(지특)	도비	시비 (1회추경)
합 계	6,995 (4,181)	975	209	5,811 (4,181)
경지정리보수 및 보강	393	0	0	393	부담금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80 (50)	0	0	380 (50)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1,735 (1,656)	0	0	1,735 (1,656)	76개소 (71개소)
농로확포장	3,094 (2,475)	0	0	3,094 (2,475)	135개소 (10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19	293	63	63	익산시 (24개소)
	974	682	146	146	공대행 (81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분담금 및 공기관대행비 자본이전(1,367백만원)	: 2017. 2월

◦ 관정 및 농·배수로 등 유지관리(67건 / 225백만원)	: 2017. 1~6월

◦ 정비공사 사업추진(131건 1,957백만원)	: 2017.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관정 및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155백만원)  : 연  중

◦ 본예산 및 추경예산 반영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 2017. 6월~

▸185건 / 4,265백만원(농로 108건 / 용배수로 77건)

6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총사업비 : 3,048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 2,529 / 한발대비용수개발 519)

◦ 사업내용

▸배수로시설정비	: 130개소 1,516백만원(국비 1,213  시 303)

▸저수지 보수·보강	:   8개소 1,013백만원(국비  810   시 203)

▸대형관정설치	:  12개소   519백만원(국비   453   시  66)

□ 상반기 추진실적

◦ 공기관대행사업 자본이전(배수로정비 1,516백만원)	: 2017. 2월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128개소 / 1,921백만원)	: 2017. 6월

▸배수로정비 사업  125개소 / 1,465백만원

▸저수지 보수·보강    3개소 /   45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저수지 정비사업 영농기로 인해 공사 추진 지난

▸영농기 이후 사업 착공하여 연내 공사 완료(5개소 / 607백만원)

◦ 한발대비 사업비 미교부로 사업 불가

▸추후 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추진(농림축산식품부 33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저수지정비사업 및  한발대비사업 완료(22개소 / 1,127백만원) : 2017. 11월

▸배수로정비 5개소 51백만원 / 저수지 보수·보강  5개소 557백만원

▸대형관정설치 12개소 519백만원